교통 사고 시,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교통 사고 벌점 부과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,
1명 마다 9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
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나오게 된 경우
중상자 한명 당, 벌점이 15점씩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.
5일 이상이고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때에는
경상 1명을 기준으로 1명 당 5점씩 벌점이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.
물론 예외인 경우 역시 있다고 하는데요.
교탕사고 발생의 요인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경우일때,
혹은 명백한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또한 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일 때에는
벌점이 반만 부과되기도 한다고 하네요.
